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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똑같이 N 분의 1로 추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가장 쟁점이 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에 대해서 검찰이 제시한 알코올 농도 계산 방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처벌 수치인 0.05%를 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적용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 담당 의사는 이창명이 사고 직후 진료를 받을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소주를 2병 마신 상태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지도 모르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어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SBS뉴스 캡처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내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며 “나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사진=KBS뉴스광장 캡처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방송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변명 논란으로 대중과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부정적이기만 하다. 판결은 무죄는 받았지만 국민에게는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은 등을 돌렸다. 다시 방송에 복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당장 방송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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