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해줄 것' 약속지켜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해줄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약속 지켰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앞둔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0여 명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에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보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며 독립유공자 3대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또한 "독립유공자녀 보상금 지급 대상을 모든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후손에게 지급할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라고 말하며 "보훈 개선은 예산 다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국가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책임지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이런 가운데 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로부터 받은 서류를 공개했다.  A 씨가 받은 서류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장이다. 

A 씨는 “퇴근하고 보니 보훈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와 있었다"라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국가보훈처 안내문이 등장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안내장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자녀 및 손자녀)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8년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다음과 같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 

안내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구당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 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 원을 지급할 계
획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활수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는 안내도 나와있다. 가구당 1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 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만 원씩 가산된다는 설명도 있다. 

A 씨는 "원래는 유족 1인에게 주어졌는데 손자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가족에게도 조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라며  "우리 가족은 아쉽게도 기준이 안되지만 기분이 좋다. 16년 전 작고하신 그리운 외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독립유공자협회는 지난달 2일 독립유공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세대에 걸친 가난 누적과 고령화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라고 밝혔다.